중상주의 경제정책
重商主義 經濟政策
항목체계 사상교리
[정의] 절대군주국가 성립기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고전적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서유럽에서 널리 추진된 경제정책.
[내용] 15세기 말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서유럽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으로 산업발달을 위한 국가 본위의 경제 간섭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의 중상주의는 국부가 금은의 보유량에 비례한다고 보고 국가가 무역을 엄격히 통제해 금은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장려해 보유량을 늘리는 중금주의(重金主義)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국내산업의 발달이 저해되자 수입을 상회하는 수출의 실현으로 국부를 늘려야 한다는 무역차액설(貿易差額說)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17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무역차액설에 기초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일련의 보호간섭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침략하는 식민지 확보정책도 앞 다투어 시행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로부터 원재료와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고 생산한 완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무역을 활성화해 나갔다. 그러나 이후 중상주의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스미스, 리카도 등의 자유무역론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원리강론』에서 중상주의 경제정책은 전제군주시대의 도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번 언급된다.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시민계급이 국왕과 결합하여 봉건계급에 대항하기 위함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국민의 전체적인 복리를 위하여 강력한 국가의 보호와 감독에 의한 중상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