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솅겐條約 / Schengen agreement
항목체계 해외
[정의] 유럽 국가들 간의 통행 제한을 철폐한 국경 개방조약.
[내용]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여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국경 개방조약이다. 1985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이후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가입했다. 솅겐조약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을 선정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명단에 참아버님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5년 런던 강연을 앞두고 참아버님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나 유럽 식구들의 법정투쟁으로 영국으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어 2007년 독일 최고연방법원은 솅겐 입국 금지자 리스트에 참아버님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참아버님은 유럽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